안건조정위 키 쥔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문건에 민주당 ‘당황’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에 키를 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양 의원 명의로 19일 작성된 입장문에는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안이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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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 평검사회의에 “내부통제 논의 의미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을 주제로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 대해 “내부통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평검사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논의된 것을 어…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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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그 문건 양향자 직접 썼다…법사위 ‘다른 국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 심사 지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투입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도와 달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9일) 양 의원 이름으로 떠…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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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속도조절 얘기 아냐…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는 20일 “(문 대통령이) 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당도)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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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공정성 확보 위한 특별법 구체적 내용 검토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대신 언급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가 소관부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19일) 언급한 특별법 제정에 이같이 밝…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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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수완박, 국민 눈높이 맞도록 ‘검찰-국회’ 대화할 시간”
청와대는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과 국회, 검찰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게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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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 동의 위해 ‘검수완박’ 수정안 만들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에 있어서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 정확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반영해 최종적인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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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의 전국 평검사회의… 207명 한밤 난상토론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석검사 등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검수…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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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수완박 13개 조항 조목조목 지적… “경찰의 부실-소극수사 견제할 장치 부족”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13개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부작용과 위헌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19일 공개된 의견서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법…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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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5가지 대안 들고 국회 갔지만… 민주, 검수완박 조문 심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신할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의견을 일제히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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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는 길로” 인수위 “입법 쿠데타”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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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 집권세력 방패용”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反)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수…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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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주당-검찰 사이 절충안 마련 기대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완성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법안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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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선언 다음날… 권은희 검수완박 동조, 국힘 반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 기소의 분리”라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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