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대검 “검수완박, 모순 심각”…국회에 의견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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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가수사력 사장…2주 내 처리 부적절”
김오수 검찰총창은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총…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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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심사 재개…김오수 출석
여야가 18일에 이어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안이나 중재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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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박범계 “내부통제 중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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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공청회 연다…판사·변호사·교수·日검사 ‘한자리에’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직 검사뿐 아니라 판사, 변호사, 교수, 일본 검사까지 다양한 이들로부터 견해를 청취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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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 혼탁하다고 통째로 덮나”…일선 검사들 ‘검수완박’ 반대 봇물
“샘물이 조금 혼탁해졌다고 샘물을 통째로 덮어버리나” “검찰수사관들은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다줘도 교도소까지 데려갈 수도 없다” 일선 검사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비판이 19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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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만난 김오수, 민주당 설득할 검찰 통제 5가지 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겨우 시간을 번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절충안을 마련, 다시한번 국회 설득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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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 대신 특별법’ 대안 제시에 “내부통제가 더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그런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내부통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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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고검장·평검사 이어 ‘검수완박’ 긴급 대응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저지를 위한 검찰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18일 전국 고검장회의, 19일 전국 평검사회의에 이어 20일에는 전국 부장검사회의가 개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검찰청 소속 300여 명의 부장검사를 대표하는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20…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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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절차 돌입한 민주당, 속전속결이냐 심사숙고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발언, 당내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두고도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검찰 기능의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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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야 공방…“檢 저항, 특권 지키기” vs “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는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전관예우 특권 등을 예로 들어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의석수의 부족으로 이를 저지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은 문재…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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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 “국회 가서 설득하라” 하루만에 국회 법사위 출석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 직접 출석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당초 김 총장은 전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1…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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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모喪 당해도 구속정지 어려워져”…검수완박 13가지 피해사례 제시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구속송치된 피의자가 부모상(喪)을 당해도 곧바로 구속집행정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긴다”며 13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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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수사 삭제’ ‘보완수사’ 등 검수완박 13개 조항 문제 지적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총 13개 조항을 대상으로 추가·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27쪽 분량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법원…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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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검찰개혁, 속도 중요시하다 방향 잃어버릴까 걱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지만,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을까 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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