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일선 경찰 반응은?…“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생각을 묻는 글이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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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협회장 10명 “반헌법적 검수완박 강력반대…선진국 직접수사 인정”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반헌법적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 변협 회장 10명은 19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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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 대통령 답게 ‘위헌’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들려주고 싶다”며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반대…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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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4당 원내대표’ 회동…‘검찰개혁’ 이견만 확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9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으나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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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하기보단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수사책임자들이 비공개로 국회에 출석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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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文대통령 ‘국민’ 발언 원칙적 입장…지금은 국회의 시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4·19 민주묘지에서 제6…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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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의 평검사회의, 최대 200명 규모…“더 늘수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리는 전국 평검사회의 규모가 150~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검사 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참석 규모) 확정은 회의 직전에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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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보다 특별법 제정이 우선…수사권 박탈 안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경우 비공개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대안에 ‘답’을 내놓았다.김 총장은 경찰에 대한…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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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논의, 지켜보는 중…당선인, 민생회복에 몰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9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선인도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여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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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기’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한자리…메시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사실상 사퇴를 철회하고 다시 검수완박 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평검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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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에 ‘국회 설득’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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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입법 막아달라” 대통령-국회의장에 호소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이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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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총장 중심 국회논의 적극 참여”…단체사표 제안 나왔지만 “법안 저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여환섭 대전고검장)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조종태 광주고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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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들 檢수사력 믿지만 공정성 의심”… 검수완박 찬반 안밝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문재인 대통령)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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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응천 “검수완박 위헌 소지” 김해영도 “강행 안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독주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사 출신이자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18일 같은 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에서 “법안 내용 중에 정책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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