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1일 ‘검수완박 반대’ 긴급 토론회… 민변 등에 참여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진보 성향 단체를 포함해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 전반에 토론회 참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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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 국힘 “온몸으로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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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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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소위 상정…여야, 직회부·언론 공개 두고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직회부와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민주당은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반대했고 회의장을 취재진에 공개하며 대국민 여…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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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 자기개혁 필요, 입법은 국민 위한 것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 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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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견 수렴” 강조하며 연대 손짓…정의당 “강행 처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정의당을 향해 연일 구애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의 가세가 필요하기 때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여(巨與)’…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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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대통령 ‘檢 공정성 의심’ 언급…무책임한 자기부정”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현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으로서 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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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한때 일괄 사퇴 방안 논의…文만난 총장 복귀 후 “국회에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여환섭 대전고검장)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조종태 광주고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반발…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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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들 “향후 총장 중심으로 국회 설득 노력”
전국 고검장들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긴급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3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에서 회의를 진행…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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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이 檢수사 공정성 의심 엄연한 현실…자기개혁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이 오늘 오후 7…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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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김오수 “검수완박 문제점, 상세히 말씀드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면담한 뒤 오후 6시 57분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장은 …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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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확대 필요 보고…검수완박과 별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본격화 한 가운데 경찰조차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취지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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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안’ 중재 나서는 정의당…민주당 호응시 공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한 정의당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적극 중재에 나서 주목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지도부는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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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침묵하던 경찰, 수사 역량 비판엔 작심 반박…여전한 ‘신중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침묵하던 경찰이 수사 역량 논란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수완박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큰 틀에서는 신중론을,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는 검수완박이 신·구 권력 갈등의 주요 쟁점이…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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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1소위 오후 7시 소집…검수완박법 심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7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15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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