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시행령 고쳐 ‘검수완박’ 우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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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 글자에서 찾은 ‘검수완박’ 우회로…직접 수사범위 사실상 복원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청법에서 명시한 단 한 글자 ‘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수완박을 무…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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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야당 협조받기 어려울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분리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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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검수완박=부패완판? 동의 안해…수사·기소 분리돼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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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대통령에 “檢직접수사부서 복원” 대면 업무보고
법무부가 강력부, 외사부 등 폐지된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검·경협의체’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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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법 우려”…법무부 헌법소송 지지 성명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최근 이 법 개정 작업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법무부가 제기한 헌법소송에 지지 성명을 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WGB…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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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의정활동이 헌법위반해도 존중돼야 하나” 피청구인측 “고도의 정치행위… 사법심사 부적절”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회의체 구성에 관한 것은 고도의 정치 형성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피청구인 측 노희범 변호…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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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첫 변론…“입법 무효” vs “적법 절차 거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파괴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탈당이나 조정위원 선임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 요소인 ‘자유위임’에 부합한다.”(더불어민주당 측 노희범 변호사) 12일 헌법재판소 …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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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검수완박 헌재 심판’ 판 키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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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심판 청구… 한동훈 “필요땐 내가 출석”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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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에 ‘검수완박’ 심판 청구…“필요하면 직접 변론”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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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불가피…중간간부 인사 특정분야 우대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절…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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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헌재로…법무부,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한 본격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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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시행후에도 노동-산업기술 등 檢직접수사 가능”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법조계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유리하게 해석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포석”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올 9월 이…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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