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권, 경찰청→행안부 이전 검토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통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사실상 모두 물갈이하는 등 감찰과 인사로 경찰을…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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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헌법소원 또 각하 “기본권 침해 관련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3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구된 헌법소원 1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한 헌봅소원 …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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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공소장-판결문 직접 조회”… 자체 열람 시스템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5/31/113707057.1.jpg)
[단독]경찰 “공소장-판결문 직접 조회”… 자체 열람 시스템 만든다
경찰이 형사사건 정보가 망라되는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늘고 권한이 확대되자 수사의 효율성을 높…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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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대응 TF 구성 완료…8명 검사 인선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규정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구성한 헌법쟁점연구 TF에는 차호동(43·사법연수원 …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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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 지휘부 “권력형비리-선거사범 엄단” 강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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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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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하지 않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직 이후 직무대리로 검찰을 이끌어온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59·사법연수원 24기)가 검찰을 떠나며 “다시는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차장검사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현관에서 직원들과 만나 “27년이 넘는 …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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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상정 전 검토 시간 48분뿐?…법제처 “맞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제처가 관계 부처에 준 법률 검토 시간이 48분에 불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다”고 20일 답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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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떠난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최선 다했으나 역부족…경찰 견제 필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검찰을 떠난다”며 “많은…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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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검경협의체·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수완박’ 맞대응
윤석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비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공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법무부장관의 수사…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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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전국검사회의 만들어 공정성 높이자” 상설화 요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검사를 대표하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내부를 견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자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고위 간부들이 다시 사의…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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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 차장, 재차 사표…지휘부 공백에 수리시점 미정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 이후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던 박성진 대검창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10일 법무부에 재차 사표를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차장검사는 지난 6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이후 총장 직무대리를 다시 맡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10…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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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법, 국민 우려 커” vs 민주 “싸우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인사말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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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국민피해 명확” 민주 “한판 붙자는거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며 청문회는 오전 내내 …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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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부패정치인 처벌 어렵게 해…국민, 부정부패 단죄 원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철저한 권력수사 의지를 시사해 더불어민주당과 난타전을 예고했다. 수사지휘권 행사는 절제하고 능력·공정성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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