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오늘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9월10일부터 시행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했다. 두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10일부터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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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수청 설치한다면 법무부 소관으로”… 청문회서 민주당과 충돌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되는 …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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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한변, 1만명 헌법소원 예정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청구인 1만명을 모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8일 “6월 중 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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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최우선 법무행정 현안”…‘소통령’ 아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 관련 최우선 현안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 문제를 꼽으며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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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개특위, 9일 강행여부 결정” vs 국힘 “마음대로 하라지”
이른바 중앙범죄수사처(중수청·한국형 FBI) 신설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명단 제출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먼저 제출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무효를 …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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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퇴임식 없이 떠나…후임에 김후곤-조상준-이원석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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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임사서 ‘거악 척결 검사는 소중한 존재’ 빼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6일 이임식에서 당초 이임사 초안에 있던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강단 있게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라는 부분을 제외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진행했다. 당초 이임사 초안에는 “권력에 야합하지…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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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없이 떠난 김오수…차기 檢총장엔 여환섭-김후곤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이날 퇴임식 행사 없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청사를 떠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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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떠나는 김오수 “檢, 저력 있으니 어려움 극복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6일 대검찰청을 떠나며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국민과 검찰 구성원…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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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된 김오수 “검찰, 어려운 상황 극복해낼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직후 대검찰청을 떠나며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직원들의 배웅을 받은 자리에서 “법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성원과 지지…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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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간부는 반려…“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김 총장이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제외한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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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檢간부들 사의는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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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비생-로스쿨생 ‘검수완박 불똥’… “바뀐 형소법 공부 새로 해야”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법이 바뀌면 어떡하나요. 문제 1, 2개로 당락이 갈리는데….” 3년째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현우 씨(31)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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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부 “중수청, 尹정부에 ‘잘 드는 칼’ 선사”…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기관의 독립성과 청장 임명권한 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중수청의 검찰화(化)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민주당 조응천 …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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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얼마나 남았다고…” 검수완박 통과에 울상짓는 수험생들
“시험 얼마나 남았다고 법이 또 바뀌었네요. 문제 1, 2개로 합격 당락이 바뀌는데…” 3년 째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현우 씨(31)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 박 씨는 “시험을 3달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법이 바뀌니 이전까지 공…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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