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광철 “증언하지 않겠다” 총 131회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비서관도 하명수사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검찰이 1차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고발인의 항고로 인해 서울고검이 사건을…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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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의 종합판”…송철호 “정치검찰 3류 기소”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피고인들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인 10일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날 1차 공판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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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이진석 기소 부당…尹 책임져야” vs 김기현 “재수사 필요”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통을 단죄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 실장 등 3명을 약 1년 3개월 만인 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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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제서야” 장탄식…2년 끈 靑하명수사 무혐의에 단 ‘4자’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이제서야”라며 장탄식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소식을 공유한 뒤 이와 같이 단 4글자속에 원망, 안타까움, 허탈함,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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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靑의혹 수사’ 유출경위 떳떳하면 밝혀라”
검찰의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있어 그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경고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이 같은 조치를)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지시가 수사팀 …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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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재판 송병기 업무수첩 공방…첫 공판은 5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첫 정식재판이 오는 5월10일 열린다. 지난해 1월 검찰이 백 전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긴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는 31…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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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거 개입’ 靑참모 공소장 초안 있는데 중앙지검 새 수사팀, 석달째 기소결정 보류
24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배제되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올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발령으…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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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중단” 백원우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 없었다”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정면으…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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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판중 송병기 경제특보 위촉하려다 철회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8개월 만에 울산시로 복귀하려다가 무산됐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송 전 부시장을 다음 달 1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제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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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뇌물수수 밝혀지며 감찰무마, 의혹만은 아니라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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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수사 중 감찰무마 다가간 것”…의견서 제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서 검찰이 “유재수 사건 규명 중 감찰무마라는 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에 실체에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수사였다는 시각에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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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최강욱 “부인의 눈물 못 잊어”…경찰, 숨진 靑특감반원 수사 종결
경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이었던 백 모 수사관 사건을 종결했다. 백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결코 잊지 못한다”며 애통한 마음과 함께 진실규명을 …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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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檢 수사과정 위법” 감찰 요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65)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김 씨는 2년 전 지방선거 직전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사전수뢰)로 검찰 수사를…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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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前 울산 부시장, 5개월 만에 檢 재소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5개월 만에 재소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송 전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이 울산지검으로 내려가 송 전 부시장을 조사했던 지…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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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받을까봐 檢서 사실 진술못해”… 前특감반원, 조국 2차 공판서 증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관련 자료를 남기지 말라고 들어 감찰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처음 입수해 감찰한 이모 검찰수사관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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