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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이 공직선거법 219조1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에 …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해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30일 이같은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겨냥해 “눈이 펑펑 내려 이미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눈타령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31분께 서울 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내가 본 송병기 노트에 백원우란 이름은 없었다. 한병도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9…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30일 소환했다. 지난 10일 이후 세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은 이날 오후 2시 임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핵심 인물인 박형철(51·사법연수원 25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뒤 변호사 재개업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이달 중순께 대한변호사협회(…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이해찬 대표를 만나 만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었으나 당 측의 거부로 만남이 무산됐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검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이 선거 주체”라며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같은 시간 이번 의혹의 피해자 격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재차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014년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판결을 이렇게 비판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의 선거 …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2017년 10월경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하달한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관여 의혹으로 이미 서울동부지검의…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2017년 10월경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하달한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관여 의혹으로 이미 서울동부지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고발했던 울산 건설업자 김모 씨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매입한 땅 바로 옆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간동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청와대나 수사기관에 제…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전신(前身) 격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인사를 울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27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담겼는지를 놓고 때아닌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27일 0시 50분경 언론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