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탁 없었으면 항공권 등 안사줬다”…법정 증언
금융위원회 국장 등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오피스텔과 항공권, 골프채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친분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는 유 전 부시장의 주장과 배치된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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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운하 직위해제…“면직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중”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데 따른 조치로 경찰은 그의 면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황 전 원장에 대해 “대상…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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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한변, 文대통령 檢고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통합당도 당 차원에서 문 대통령을 고발할 방침이어서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가려내는 검찰 수사가 4·15총선을 전후해 재개될 것으로 보…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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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재인 대통령 고발…“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2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대통령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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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병기 이메일-메모 명백한 위법 증거”… 송철호 정무특보 통화내용도 또다른 뇌관
“재판에서 증거를 현출해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 “주관적 추측과 예단”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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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울산 선거개입 판박이” 구례군청 제보사건 들여다보는 檢](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13/99667715.1.jpg)
[단독]“울산 선거개입 판박이” 구례군청 제보사건 들여다보는 檢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례군청 익명제보 사건’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판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편에 선 공무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공공기관에 익명의 제보를 해 수사가 시작된 사…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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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소장에 있다고 사실 아니다”… 13인 검찰기소 내용 공개적 반박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 개입 혐의로 현 정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청와대는 12일 “공소장에 (혐의가)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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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해 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40일 만인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 통…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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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입장 고수한 추미애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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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3인 “檢, 대통령 개입 인상주려 해”… 檢관계자 “재판서 하나씩 입증할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1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백 전 비서관 등 3명은 지난달 29일 기소된 지 13일 만에 처음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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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선거개입 대통령 탄핵’ 주장에…“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청와대는 1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사유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관련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한 청…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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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백원우 측 “檢 공소장, 정치선언문인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 측 의견서’로,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백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 3명은…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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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검찰 공소장에 추측·예단 범벅…의견서에 불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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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공소장 받은 경찰, 사표수리 유보 뜻 비쳐
검찰이 10일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경찰청에 보냈다. 황 원장이 지난달 15일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할지 판단하기 위해 경찰청이 먼저 요청한 것인데, 법원이 아닌 공공기관에 이 공소장이 전달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황 원장의…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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