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에 비판론 확산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全文)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전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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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병기, 울산시 공무원에 “업무보고 자료 보내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06/99412181.2.jpg)
[단독]송병기, 울산시 공무원에 “업무보고 자료 보내달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릴까요.” 2018년 1월 울산시 A 과장이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내부 문서를 촬영해 전송하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과거 울산시 …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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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장에 나타난 문해주 前행정관의 ‘제보 문건 가공’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긴 문해주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고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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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대통령-보좌진 선거중립 더 요구돼’ 명시… 靑 추가수사 예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06/99563448.1.jpg)
[단독]檢 ‘대통령-보좌진 선거중립 더 요구돼’ 명시… 靑 추가수사 예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범죄사실 첫머리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750자(字)짜리 서론…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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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선 공소장 전문-실명 홈피에 공개”… 靑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역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06/99562146.1.jpg)
[단독]“美선 공소장 전문-실명 홈피에 공개”… 靑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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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하명수사 죄상 낱낱이 밝혀져…송철호 사퇴해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5일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며 “시장 자격을 상실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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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하기 그지 없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알 권리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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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비공개 논란…“국회법 위반”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무부 단계에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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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김기현 경찰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05/99543385.1.jpg)
[단독]“조국, 김기현 경찰수사 상황 15차례 보고받아”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송 시…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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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책임지겠다” 국회에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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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송병기→김형수, 가명조서로 김기현 의혹 부풀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2/05/99546199.1.jpg)
[단독]檢 “송병기→김형수, 가명조서로 김기현 의혹 부풀려”
“피고인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렸다.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조서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전(前) 대성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8년 3월 25일자 수사보고를 편철했다.” …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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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원우, 박형철에 첩보 건네며 ‘경찰이 밍기적거려’ 수사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05/99543321.1.jpg)
[단독]“백원우, 박형철에 첩보 건네며 ‘경찰이 밍기적거려’ 수사 요구”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 범죄…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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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靑, 선거前 석달간 김기현 수사기밀 엿새 한번꼴 보고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05/99540333.1.jpg)
[단독]檢 “靑, 선거前 석달간 김기현 수사기밀 엿새 한번꼴 보고받아”
‘110일 동안 18회.’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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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법무부, ‘靑 선거 개입 의혹’ 13인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4일 국회에 비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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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靑선거개입’ 13명 공소장 제출 거부…요지만 제공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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