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위증수사 방해’ 무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불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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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尹 수사방해 무혐의’ 반발…“법원에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감찰 방해를 주장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즉각 재정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임 담당관은 9일 …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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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수처, 허위의 사건 지나치게 오래 수사 유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의 사건’을 지나치게 오래 수사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사건…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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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부터 윤석열 수사방해 불기소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2/09/111674609.2.jpg)
[일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부터 윤석열 수사방해 불기소까지
◇2020년 4월 ▶7일 -고(故) 한만호씨 동료 수감자 A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종용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2020년 5월 ▶29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2020년 6월 ▶1일 -서울중앙지…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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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추징금 7억 미납에 ‘복권’ 자격 논란… 靑 “특사 전례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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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 서면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와 법관 사찰 문건, 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4건의…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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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수사팀 감찰방해 의혹’ 조남관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9일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조 원장을 불러 조사한…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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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3차례 독촉에도 추징금 7억 미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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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한명숙 수사’ 감찰발표, 사실과 달라” 박범계 저격
전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14일) 밝힌 내용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전 조 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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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한명숙 수사팀에 ‘무혐의-불문’ 결론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게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한 전 총리 수사팀에 속했던 A 검사와 B 검사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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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 의도적 유출 좌시않겠다”… 檢내부 “한명숙구하기 감찰후 엉뚱한 처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14일 “(검사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검사가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넉 달간 감찰을 진행한 뒤 내놓은 법무부의 제…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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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여론몰이식 수사상황 유출 엄단”…언론에 재갈 물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보 담당 검사를 통하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수사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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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결론 뒤집혔다…“불공정·불충분·부정유출 있어”
법무부가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이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사주했다는…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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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표현 적절치 않다…아무리봐도 유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직접 발표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 대해 “피의사실 유출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아무리…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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