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이르면 14일 결과 발표…제도개선 계기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이르면 14일 발표한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22일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기에…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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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수처에 고발돼…“한명숙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오전 박 장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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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자서전 펀딩, 목표 3배 3000만원 넘어…추징 대상되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의 자서전 출간을 준비 중인 가운데, 벌써 목표금액을 넘어 약 3000만원이 모였다. 검찰은 모금액이 한 전 총리에게도 돌아갈 경우 추징 집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일 크라우딩 펀딩 사이트 ‘텀블벅’…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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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난 결백” 자서전 출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자서전을 출간한다. 3월 대검찰청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재심의까지 거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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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명숙 합동감찰, 문책 아니라 수사방식 개선 목적”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합동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가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합동감찰은 실체적 판단의 당부(當否)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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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획사정 의혹 보도에…박범계, 감찰 가능성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획 사정(司正)’ 의혹 등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자 “7일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묵과할 수 없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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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정당성, 8년 전 황교안 ‘채동욱 감찰’만도 못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만도 못한 처사다.”(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 “정치적 의도의 감찰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구태여 말하고 싶지도 않다.”(현직 검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합동감찰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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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전원 보안 각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합동감찰이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감찰 참여자 전원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 보안각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대검 감찰부와 첫 연석회의를 개최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 진행…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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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첫 회의…‘공정성 논란’ 박은정 불참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9일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에선 박진…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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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 ‘제식구 감싸기’ 불식 위해 엄정 감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29일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과 관련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회의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저를 경계하거나 우려하는지 이해한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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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임은정 ‘셀프감찰’ 논란에 “우려 알아…유념하고 지켜보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여하는 논란에 대해 “장관으로서 일각의 우려들,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를 깊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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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29일 첫 회의… 임은정 참석 논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지시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관련 첫 회의가 29일 열린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연다.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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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처리’ 합동감찰 본격화…“최소 두달간 진행”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이번주 초 본격 시작된다. 법무부는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수개월을 활동 기한으로 잡는 등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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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판사 vs 박범계 장관, 한명숙 사건에서는 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가 실패했다. 고검장들도 참석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큰 표 차이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뒤끝’이 남았다.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합동 감찰을 …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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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에 검사 3명 추가 파견
법무부가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에 검사 3명 등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결론 이후, 절치부심한 박 장관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겠다며 대대적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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