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냐” 野 “재심 정지작업”
“모해(謀害) 위증이 성립되더라도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건 의원님도 아시는데 제가 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뒤집기를 합니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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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니다…검사 수사기법이 문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합동감찰을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고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기법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한 전 총리의 사건 관련 수사지휘…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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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권침해 수사-대검회의 내용 유출 등 합동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박 장관이 공소시효 완성 닷새 전인 17일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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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안끝날것”… 또 검찰과 마찰 예고
“(수용 여부를 밝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유지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A4용지 4…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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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범계에 국민 짜증” 與 “檢 제식구 감싸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선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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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회의내용 유출 등 합동감찰”…檢, 반발속 “적극 협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로써 박 장관이 공소시효 완성 닷새전인 17일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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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박범계…“한명숙 관련 합동감찰, 용두사미 아냐”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합동감찰을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라고 하든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이처럼 …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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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에 국민 짜증” vs “檢 해체수준 수술을”…여야 공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선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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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회의 불공정’ 이유?…“수사팀 부르고 내용 유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 논의 과정을 두고 절차적 정의를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합동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법무부와 대검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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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박범계 ‘합동감찰’ 운운은 보복 선언…민망한 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팀을 동원해 합동감찰에 나설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감정적 보복 선언으로 낯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며 멈출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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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반격…임은정 배제·대검회의 유출도 타깃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반격 카드는 예상대로 합동감찰이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 결론을 낸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곧바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에 착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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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로 檢 수사관행 개선 나선다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에 대해 합동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해당 사건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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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회의결과 순식간 유출…철저 진상규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합동감찰을 통해 회의 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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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 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 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혐의 없음 판단 보고 받아” “수사지휘권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행사 돼야”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결론 납득” < 동아닷컴 >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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