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논의때 고검장들 참여, 문제 없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부장회의에서 논의하되,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키로 한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하며 ‘고검장도 부장 회의에 참석하게 한 대검…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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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남관 총장대행,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 입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8/105939497.2.jpg)
[전문] 조남관 총장대행,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 입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다만 조 대행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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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시즌2’ 증명”
국민의힘은 18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전 ‘검찰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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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수사지휘에 검사들 반발…“과연 공정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헌섭(36·사법연수원 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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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재심의하라”…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라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17일 발동했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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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불법자금 유죄’ 재심 청구 수순 향하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당시 수사 검사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한 전 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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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재심의… 檢 “사실상 검사 기소 지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謀害)위증…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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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취임 49일만에… 수사지휘권 발동 3번째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49일 만인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역대 세 번째 장관이 됐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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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임은정 의견 들어라”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장관 취임 후 49일 만에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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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할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기록 검토를 마치고 17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법무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 …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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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이르면 17일 수사지휘권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16일 “(대검이) 합리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며 “오늘 중에 기록 보는 걸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이르면 17일 사건 관련자에 …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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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6000쪽 기록 직접 볼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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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감찰기록 직접 볼까 한다”…수사지휘권 발동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생각…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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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공소장 초안 공개하자”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만 ‘기소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과 생각이 일치했다”며 작성한 공소장 초안 공개를 통해 논란을 불식하자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임…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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