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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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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성근 사표 반려’ 적절 여부 검토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8일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실이 검토 중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재직 중 비위에 연루된 법관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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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명수, 수치심도 못느껴…사퇴까지 대법원 앞 1인 시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저도 아침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내일 이종배 정책위의장에 이어 …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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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김명수 정치권력에 좌고우면…국민 속인 대법원장 인정할지 의문”
법학교수들이 ‘법관 탄핵’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을 속인 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완곡하게 사퇴를 요구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을 내…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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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들 게시판에 “대법원장 사퇴를” 잇단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8/105327285.1.jpg)
[단독]판사들 게시판에 “대법원장 사퇴를” 잇단 요구
현직 판사들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는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쓴…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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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때마다 증인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창피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8/105324555.1.jpg)
[단독]“재판때마다 증인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창피하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세와 자질의 심각한 함량미달이라고 봅니다. 취임 당시에는 기대도 컸는데 지금 보니 정권과 코드가 맞아 발탁된 분일 뿐 그릇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의 글이 올라오자 한 판사…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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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金이 부담스러워해” 법원장 유력 판사에 사퇴 종용…법원행정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8/105327733.2.jpg)
[단독] “金이 부담스러워해” 법원장 유력 판사에 사퇴 종용…법원행정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고등법원 A 부장판사에게 전화로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였다고 한다. 저녁식사를 하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제안에 A 부장판사는…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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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문서 허위내용 적시만으로도 기소 가능”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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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외치지만…文 또 한번 ‘후임 알박기’ 우려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전격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른바 …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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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임성근 사표거부 직업선택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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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시작한 헌재…사법농단 판단 내리나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법농단 의혹’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헌재가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직권남용죄의 성립 …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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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님, 발뻗고 주무셨냐”…‘김명수 비판’ 도배된 판사게시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 탄핵 발언을 놓고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판사 익명 게시판인 ‘이판사판’에는 ‘대법원장님’과 ‘대법원장님2’라는 제목으로 김 대…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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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언행 비판받아 마땅하나, 탄핵 본질 희석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법농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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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는 퇴진 요구… 김명수는 거취 침묵
현직 판사를 포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한 것이 사…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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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사퇴를 촉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퇴 거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김기현 김도읍 장제원 …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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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명수 수사 여부, 뭐라 말할수 없는 단계”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봐야 하며,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부당 반려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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