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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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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주심에 민변출신 이석태 재판관
이석태 헌법재판관(사진)이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 재판관만 유일하게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접수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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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사법부 신뢰 무너져… 대법원장 사과로 끝낼일 아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로 저는 새벽에 잠이 벌떡 깨고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법원장님은 사과 한마디하고 발 뻗고 주무셨습니까. 지금이 정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보다 더 정치 세력에서 독립되었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5일 전국 판사들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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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논란에 선 긋는 與, 속으론 노심초사…金 향한 불만도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에 대해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사안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에 타격은 없는지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사법부 내부에서 거취 문제를 제기할 수는…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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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항의방문 野에 “잘 새겨듣겠다”…사실상 사퇴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사퇴를 촉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퇴 거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김기현 김도읍 장제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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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 들고 국민대표 막아선 김명수 대법원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6/105308779.1.jpg)
쇠사슬 들고 국민대표 막아선 김명수 대법원 [청계천 옆 사진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부인’ 거짓말 관련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5일 오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서초구 대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중앙출입구에 보안관리요원들이 의원들의 출입 자체를 막았고 쇠사슬을 감아서 문 안쪽을 봉쇄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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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누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이석태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으로 정해지면서 이 재판관의 이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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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백운규 구속영장에 “참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 대통령 후…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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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논의’ 전국법관회의 요구 봇물… ‘법난’ 치닫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대화 녹음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이 5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집단행동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정치권 눈치 보기’와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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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민변출신 이석태…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주심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탄핵심판은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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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동기 140여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명은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임 부장…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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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긴급회견’·주호영 ‘1인시위’…“김명수, 법복 입은 정치꾼” 맹폭
보수 야권이 5일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복만 걸친 정치꾼’,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라고 맹폭하며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정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법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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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본 김명수, 취임사선 “사법부 독립 수호”
여당이 추진한 법관 탄핵의 여건을 만들어줘 ‘정치권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3년여 전 취임사에선 ‘사법부 독립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동조한 정황을 말한 것은 사법부 수…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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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거짓의 名手’ 김명수, ‘사법의 정치화’ 주범” 사퇴 촉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판사 탄핵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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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독재 휘둘린 사법 숱한 과오…탄핵 최초 믿기지 않아”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에 대해 “두 정상이 대북정책 공조에 첫발을 뗀 것이며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다”며 “2년 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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