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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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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짓 해명 논란에 ‘묵묵부답’ 출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와 관련,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출근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거짓 해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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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이 4일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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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與와 탄핵 교감 의혹… 입장 밝혀야” 판사들 성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여권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의 교감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원 구성원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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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林판사, 심부름센터도 안하는 도청-폭로… 탄핵 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음파일에 대해 침묵했다.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녹음파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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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법원장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 안철수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쳐”
보수 야권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허위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자진 사퇴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며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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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하고…” 정치중립의무 위반 논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4일 공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해 5월 22일 면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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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 의존 송구”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오후 5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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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만일 대비해 녹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2593.1.jpg)
[단독]임성근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만일 대비해 녹취”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파일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22일 면담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43분 동안 대법원장과 나눈 면담 내용을 이례적으로 휴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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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파문에도 범여 179표 ‘탄핵 결집’… 野 “김명수부터 탄핵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범여권은 “재판에 개입한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 탄핵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녹음파일’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맞불 탄…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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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TF 구성하기로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로부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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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與, 檢 공소권 남용 지적하더니 탄핵남용”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원 안팎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해온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한 고위 법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본다”며 “검사가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을 알면서도 기소하는 것처럼 국회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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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코드인사’도 논란… 서울중앙지법 ‘빅3’에 내사람 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0844.1.jpg)
[단독]김명수 ‘코드인사’도 논란… 서울중앙지법 ‘빅3’에 내사람 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단행한 법관 인사에서 전국 최대 법원이자 주요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주요 수석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검찰 수사…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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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재판부 전원 교체… “재판 더 늦어질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됐다. 재판부 변경으로 2019년 3월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법관 인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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