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연금개혁 방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듯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연금 개혁 논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여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