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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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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성폭행’ 40대 남성, 1심서 징역 6년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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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유포’ 솜방망이 처벌 논란…“신상공개, 엄벌해야”
‘다크웹’의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23)씨의 형량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만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6월의 실형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23일 조현욱 한국여성변호…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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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 32개국 이용자 310명 적발… 한국인 223명 불구속 입건
한국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00여 명의 신원을 파악했는데 이 중 2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미국, 영국, 독일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로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중 한국…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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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8세 여아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13년 선고
지난 4월 충남 아산에서 8세 여아에게 강제 추행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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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60대 친부, 세 자매 성학대 의혹 엄정·조속 수사” 촉구
최근 불거진 세종시 60대 친부의 세 자매 성학대 의혹과 관련, 세 자매를 위한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경찰에 아동인권 보호 차원의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은 변호사는 1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자매에 대한 성학대 의혹이 발생하자 세종…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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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아청법 개정해야”
= 여성 변호사 단체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0일 성명을 내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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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생 성폭행’ 보습학원장 대폭 감형, 징역 3년 확정…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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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10대 청소년 11명, 초등생 한명 상습 성폭행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A 양은 올 3∼5월 10대 청소년 11명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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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첫 ‘스쿨미투’ 前여중교사 항소심도 실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8/22/97065251.1.jpg)
[단독]첫 ‘스쿨미투’ 前여중교사 항소심도 실형
성인이 된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여중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진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폭력을 학교 밖으로 끌어내 공론화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난달 18일 서울중…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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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앞에서 2세 여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부모가 보는 앞에서 23개월 난 여아를 막무가내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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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 강제추행한 20대 불법체류 중국인에 ‘집행유예’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을 잇따라 추행한 2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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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앞으로는 13∼15세 가출 청소년을 숙식을 미끼로 꾀어내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한 관계여도 처벌받는다. 힘으로 억누르거나 성관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청소년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했다면 ‘성 착취’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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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성폭력 피해 10대의 절박한 외침
미현(가명·13) 양은 지난해부터 친오빠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견디다 못한 미현 양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상담 교사는 경찰과 미현 양의 부모에게 알렸다. 이후 미현 양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를 찾았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상담, 법률 …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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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초등학생 성추행 40대 강사 징역형 선고
초등학교 10대 여제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5) 씨에게 징역 2년 6…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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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유인 하려한 70대 검거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했던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24일 초등학생들을 상습 추행하고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A(7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과 15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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