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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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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강요 청소년 한곳서 교육… 2차피해 무방비
정은(가명·당시 16세) 양은 6년 전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선배 A 군(당시 18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됐다. 정은 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 군의 강요는 계속됐다. 결국 정은 양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은 양이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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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못찾아 집으로…‘학대 악순환’ 장애아동
“빨리 와주세요. 아이를 때리는 소리가 나요….” 올 1월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웃집 아이가 맞고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방 안에서 윤호(가명·8)를 발견했다. 윤호의 온몸엔 피멍이 들어 있었다. “누가 때렸냐”고 물어도 윤호는 대…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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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3명, 40대 추정 남성에게 성추행 당해…경찰 수사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3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께 대전 서구 변동지역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초등학교 1학년 3명이 4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 학생 학…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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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아빠 편드는 엄마들… 심리파악 못해 피해 키운다
새아빠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알렸다가 그 새아빠에게 살해된 A 양(13). 그의 친모 유모 씨(39)는 A 양의 보호자가 아닌 남편의 동조자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유 씨는 A 양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A 양의 친부에게 “딸 교육을 잘…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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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찍어 유포한 40대 징역10년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 포르노 동호회장’ A 씨(42)에게 징…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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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가 성폭행” 신고하자 의붓딸 보복살인
새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의붓딸이 보복 살해되자 유족들이 “경찰의 늑장 수사가 초래한 비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의붓딸 A 양(13)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김모 씨(31)에 대해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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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8세 여아 모텔 데려가 성추행한 40대 검거
8살 여자아이를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아산의 한 모텔로 B양(8)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에게 …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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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팅앱 10대들 꼬드겨 성관계 촬영… 단톡방서 돌려본 어른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4/04/94883597.1.jpg)
[단독]채팅앱 10대들 꼬드겨 성관계 촬영… 단톡방서 돌려본 어른들
“우리 애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지난해 9월 30대 여성이 다급히 경찰서를 찾았다. 초등학생 딸이 낯선 사람과 나체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성년자들을 꼬드겨 나체 사진을 받아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그런…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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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보러 와라”…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60대 극단배우
전주지검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전북 모 극단배우 A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친 엄마를 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온 의붓딸 B양(13)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한 차례…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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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7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전 소재 집에서…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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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딸 2차례 성폭행한 계부 ‘항소’…취업제한 명령만 추가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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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좋은 모습만 기억”…성폭행한 딸의 편지에 감형된 40대
7세 딸을 7년간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40대가 딸의 편지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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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광영]조두순 왜 심신미약인지 설명 한줄 없는 판결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26/93025618.1.jpg)
[광화문에서/신광영]조두순 왜 심신미약인지 설명 한줄 없는 판결문
‘심신미약’이라는 법률 용어를 국민 상식으로 각인시킨 조두순 판결에는 심신미약이 딱 한 번 등장한다. 2009년 1심 판결문 4쪽 법령적용 항목에 ‘심신미약 감경’이란 여섯 글자가 적혀 있을 뿐이다. 워낙 예민한 판결이라 감경 이유가 설명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재판부가 심신미약이라고 …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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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해도 신상 공개못해…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선 확인
최근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66)의 사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진 등 신상정보의 공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3일 ‘특정…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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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청송서 포항교도소 이감… 출소 2년 앞두고 심리 치료
여덟 살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66)이 올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이 교도소를 옮긴 것은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서다. 포항교도소는 성폭력범…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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