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6학년생 이지은(가명) 양은 2년 전 엄마가 한국인 새아빠를 집에 들인 뒤부터 집을 자주 나갔다. 붙잡혀 오면 엄마에게 회초리로 매섭게 맞았지만 나가는 것이 더 나았다. 엄마가 일하러 나갈 때 새아빠는 짐승으로 변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노…
지난해 6월 말 전남의 한 농어촌 초등학교 교실. 40대 여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인 A 양(당시 11세)에게 방과 후 지도를 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과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라는 제목의 성폭력 예방 도서를 읽던 중 A 양이 뭔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고 느꼈다. 이유를 묻자 A 양…
“햄스터가 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절 ‘쓰담쓰담’해서 가기가 싫어져요.”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니던 A 양은 선생님 박모 씨(61)의 손길이 두려웠다. 박 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4학년 교실 안에는 키우는 햄스터나 거북이 등 볼거리가 많아 다른 학년과 학급의 학생들…
5년 전 학대 끝에 숨진 4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30대 아버지가 친모인 아내가 욕조에서 딸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아내 한 모 씨(36)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긴급…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하는 내용의 불법 온라인 게임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경찰은 게임 유포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임은 ‘실비 키우기’.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연애를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일본에서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급속…
아버지의 학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던 피해 아동이 해당 기관의 상담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학대 아동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
20대 성폭력 전과자가 법을 어겨 태권도장 사범으로 취직한 뒤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용우)는 도장에서 가르치던 초등학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26)에 대해 징역…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10명 중 3, 4명(34.9%)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절반 정도(44.5%)는 이른바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도 아동·…
큰 엄마 혼(魂)과 접신했다고 속여 노래방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무속인 A 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 씨에…
‘부산 S여고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하경찰서는 교사 2명에 의한 성폭력 피해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역사 교사 A(51)씨와 음악 교사 B(55·여)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
광주지방경찰청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광주 모 여고 교사 A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 상반기 수업시간에 학생 1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육복을 입은 한 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손가락으로 여학…
10대 여자 수강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김모 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
‘여중생 임신’ 기획사 대표 재상고…피해자 母 “사랑, 강요에 의한 진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A씨(46)가 검찰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경을 전했다…
10대 소녀들을 꾀어 내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성폭행을 한 가해자와의 결혼은) 내가 직접 원해서 한 결혼이에요.” 친어머니의 동거남 김모 씨(43)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들을 출산한 A 양(16)의 이런 법정 증언에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A 양의 증언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