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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친구들에게 난잡한 아이 취급을 받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을까봐 사건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스스로 기억을 지우는 식으로 행동했다. 장기간 심리치료가 필요해 보였다….’ ‘동네 아저씨로부터 2년간...
40대 공무원이 여중생과의 성매매가 들통 나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다 또래 다른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시도한 사실이 발각돼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총각 행세를 하며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암 투병 중인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던 10대를 협박해 1년 6개월 동안 수시로 성폭행한 업주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당구장에서 일하던 A(17)양을 협박해 수시로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구장 업주 이모(33…
10대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파렴치한 40대 후반 공무원이 적발됐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6급 공무원인 A 씨(48)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으로 중학생 B 양(15)과 채팅을 시작했다. 나이는 35세로 속였다. A 씨는 일주일간 B 양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도 했다. A…
할아버지들이 남의 초등학교 여학생 볼에 귀엽다고 뽀뽀하는 것은 범법행위일까? 울산에서 초등학생의 볼에 입을 맞춘 70대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됐다. "손녀처럼 귀여워서 애정표현을 했을뿐 추행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할아버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1∼5월 A 양(8) 등 6∼9세 여야 4명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 씨(24)에게 여아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인…
성추행범에게도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21)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여중생의 알몸 사진을 편집해 유명 포르노 사이트에서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38)를 구속했다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이 17일 밝혔다. 또 김씨가 음란 사이트 '소라넷'에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이…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일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권모(50)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0분께 거제시내에 있는 지인 이모씨 집에서 이씨 딸 친구인 김모(10)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A양(12)을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일 대학생 김모 씨(21)를 구속했다.…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받던 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과외교사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20분께 부산 남구에서 자신이 운영하…
법원이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의 친권을 박탈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백모 씨(48)에게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친권상실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백 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2008년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6·회사원)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도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