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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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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피해 3배로… 법안-기술 마련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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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에 3년 성폭행 당한 자매, 숨긴 이유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또 맞을까 봐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형제에게 3년간 성폭행당한 10대 자매는 이달 초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당시 아버지를 더 걱정했다. 올해 19살, 17살인 자매는 각각 지적장애 1급, 2급의 장…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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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10세소녀 살해범 무기징역 이유보니…
지난해 경남 통영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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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하면 ‘아동학대죄’ 적용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한 행위가 '성희롱에 의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 주변이나 공공장소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일명 '바바리맨'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법정형이 더 …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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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女제자와 성관계 교사, 또다른 제자와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뒤 또 다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강릉경찰서에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0)가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 제자와도 성관계를 했다는 고…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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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수년간 ‘몹쓸 짓’ 한 혐의 40대 검거
강원 속초경찰서는 친딸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혐의(성폭력)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여름부터 지난해 2월까지 8년간 아내가 직장일을 나가 집이 빈틈을 이용, 수십 회에 걸쳐 친딸을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를 …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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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애 소녀 꾀어 성폭행 50대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꾀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과 5세 정도…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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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 초등생 성추행 혐의… 본인은 부인
강원 강릉시청 계장급(6급) 공무원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A(53)씨는 지난해 11월 말 거주지 인근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초등학생 B(10)양에게 "공부 잘하라"며 1천원을 건넨 후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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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 볼에 뽀뽀한 교사, 성추행”…항소심서도 유죄
훈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남 모 고등학교 교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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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 아저씨 많이 혼내주세요”
“나를 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많이 혼내주셔야 해요.” 지난해 8월 발생한 전남 나주시 여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A 양(8·초등학교 1년)은 10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에서 열린 성폭행범 고종석(24)에 대한 결심공판에 가는 어머니의 손에 수첩을 찢어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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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범 사형” 검사 울면서 구형, 왜?
"판사 아저씨, 나를 주기려(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많이 많이 혼내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나를 또 대리고(데리고) 갈가봐(갈까봐) 무서워요." 집에서 잠자다 이불에 싸인 채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 A(8·초등1)양이 성폭행 범을 엄벌해달라며 재판부에 보낸 편지다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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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미성년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행인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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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문구점 주인 징역 4년
초등생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구점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개인정보 공개도 명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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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전 초교 경비원 여중생 상습 성폭행 혐의 체포
70대 전 초등학교 경비원이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전직 경비원 A(72)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B(15)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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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범 첫 ‘약물치료’ 명령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원이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이는 잇따르는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3일 10대 소녀 5…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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