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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 고영욱씨가 이번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 때문인데요.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검찰…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45·회사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의 개인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2년간 부착도 각각 명령했…
아동음란물과 아동 대상 성범죄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전과 및 범죄발생요인을 분석해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8세 여아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8)의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
이웃에 사는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 씨(56)를 구속했다. 정 씨는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식당과 차량 등지에서 A양(15)의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조모 씨(50)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희롱한 학생에게 공개사과 등 여러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이 "학칙에 없는 징계를 남발했다"며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학생 A씨가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5명 중 1명은 친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의 절반이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5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682명의 범죄 동향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아버지와 삼촌이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A씨(53)와 삼촌 B씨(55)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1급)가
아이들의 예절 교육이나 한자 공부를 위해 보내는 서당에서 훈장이 초등학생 제자를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십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 남원의 유명한 서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80년
전남 순천경찰서는 8일 제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 고교 교사 A(59)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께 교내에서 B(17·2학년)양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측의 고소를 접…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8년이 선고된 홍모(5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
위탁받아 돌보던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부자(父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위탁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버지 황모 씨(62)를 불구속 기소하고 아들(33)을 구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