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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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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피해 3배로… 법안-기술 마련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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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까지 먹고… 의붓딸 범한 40대 징역 15년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까지 먹고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007년부터 4년간 서울 자택에서 의붓딸 A 양(15)을 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씨(47)에게 징역 1…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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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 父子, 위탁양육 아동 성폭행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10대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황모(32)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아버지 황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아들 황씨는 지난 200…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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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안자란다” 협박, 여중생 성추행 30대男…
여중생을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5일 여중생을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 씨(30)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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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으면서도 10대 성폭행 하려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주택에 침입해 10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 씨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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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아동 포르노’ 만화 수입 유포한 6명 검거
일본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망가'(음란 만화)를 수입해 유포한 6명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수입업체 대표 김모 씨(3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아동 음란물이 담긴 인터넷 '만화방…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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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땐 ☎1899-3075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5일부터 늘리기로 했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협의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500만…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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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女 7세 딸 상습 성폭행 50대男 입건
중국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탈북여성의 7세 딸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중국 광저우 출장 중 자신의 숙소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탈북여성 A씨(39)의 딸 B양(7)을 성추행하는 등 3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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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10계명’ 알아두세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성폭력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학생·학부모 교재를 2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교재와 지난달 배포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10계명' 등을 토대로 일선 초·중·고교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배포한 '아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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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10대女 4명 성폭행한 50대 구속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8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유명 채팅 앱의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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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혼男, 초등생 용돈주며 집으로 유인해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동네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미성년자 강간)로 김모 씨(57·택시기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양을 6차…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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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성추행 70대 징역7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16일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각각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 동안 박 씨가 지켜야 할 준수 사…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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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노인이 이웃집 초등생 성폭행
80대 노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6일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A 양(12·초등 6년)을 8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황모 씨(83)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황 씨는 …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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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지적장애인 유인해 성폭행한 ‘나쁜 어른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출한 지적 장애인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24)씨와 이모(22)씨를 구속하고 박모(27)씨와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와 이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9시께 인터…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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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빙자해 10살 여아 눈 가리고 성추행한 70대
게임을 빙자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6일 게임을 빙자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 씨에게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성…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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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짓밟은 그들, 우리 가정까지 짓밟았어요”
김유진(가명·40·여) 씨는 9월 2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린다. 막내딸 박소영(가명·18) 양을 성폭행한 조상호(가명·18…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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