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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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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이틀째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하룻동안 세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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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女면 다 아동음란물? 대체 기준이 뭐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14일 단속과 관련한 오해를 없애고자 관련 법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단속 대상이 되는 음란물 종류와 행위를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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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男초등학생만 상습적으로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검찰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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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DNA 정보 공유로 초등생 성폭행범 7년만에 검거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발생한 일명 ‘서진환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완전범죄로 끝날 뻔했던 성폭행 사건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서진환이 살인에 앞서 저지른 다른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몸에서 체
-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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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인터넷서 초등생 환심산 20대 “성관계 알려줄게” 성폭행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안모 씨(2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김 양이 8월 말 네이버 지식in에 ‘키스와 성관계는 어떤 것인가요’라는 글을 올리자 “직접 알려주겠다”
-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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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가르쳐 줄게” 20대男, 女초등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
열두 살 초등학생이 자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안모 씨(20·무직)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씨는 9일 새벽 2시경 서울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집에 혼자 있…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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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초등생 8명-여교사-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교감 구속
경기 포천경찰서는 근무 학교 여학생과 여교사,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포천시 A초등학교 교감 김모 씨(56)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학교의 5, 6학년 여학생 8명을 운동장과 복도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16차례에 걸쳐 성…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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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학교서 성추행”…경찰 조사착수
대구 남부경찰서는 시각 장애인학교의 졸업생 A(30)씨가 재학 중 교사 B(40대)씨와 당시 동급생 C(52.여)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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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중학생까지… 아동음란물 유포자 17명 적발
울산지방경찰청은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씨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한 인터넷업체가 운영하는 웹하드에 비밀클럽을 만들고 접속이 잦은 회원 약 4천명에게 20TB(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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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성범죄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국에서 성범죄나 중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하는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Two strikes and you're out)' 법률이 시행된다. 10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장관은 성범죄나 중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자동으로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을…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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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이 그를 버렸다, 양부도 그를 버렸다… 그마저 그를 버렸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미국인 트래비스 마이클 더들리 씨(35)가 9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제5호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 화장실에서 일본인을 폭행한 뒤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붙잡혔다. 그는 영어로 “깊이 …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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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행…임신 낙태도
의붓딸을 7년간 성폭행해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의붓딸 B양(18·고3)을 성폭행하는 등 B양이 …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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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친구 성추행해도 ‘감봉 3개월’뿐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A 씨는 2010년 10월 25일 딸이 수학여행을 간 사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했다. 그럼에도 A 씨가 받은 징계는 ‘감봉 3개월’.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행정사무관 B 씨는 2010년 7월 음주 상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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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女초등생 꼬셔서 동거…임신까지 시킨 20대男 구속영장
가출한 초등학생을 꼬드겨 동거를 하며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서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최근까지 함께 살면서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간음)로 A씨(20)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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