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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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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피해 3배로… 법안-기술 마련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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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폭행범, 영장기각 후 도주 14개월만에 검거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6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했다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다. 당시 법원은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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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형량 20년이상으로”
인터넷 카페 ‘발자국’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최소 20년으로 강화하고, 아동인권보호국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발자국은 이런 주장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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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공판서 범행 시인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고씨는 4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씨는 사전 의견서에서 "…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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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음란물 제작-배포땐 구속수사 원칙”
검찰이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배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더라도 가학적이거나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면 역시 구속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 검사장)는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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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곳에 성범죄 예방 CCTV 단다
정부는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공원과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곳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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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여아 성폭행 살해범 사형 구형
7월 16일 경남 통영에서 열 살 된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점덕(4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점덕에게 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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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성범죄자들 우울-고독감 일반인의 4배… IQ는 평균수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9/26/49679104.1.jpg)
[단독]아동성범죄자들 우울-고독감 일반인의 4배… IQ는 평균수준
고종석은 어쩌다 일곱 살 소녀에게 욕망을 품게 됐을까. 김점덕은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던 아름이를 왜 수욕(獸慾)의 제물로 삼았을까. 그들은 어디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걸까. 그들이 괴물로 변해간 과정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 사회의 ‘어린 딸’ 모두는 어디에 있든 항상 불안에…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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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조카 성폭행-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큰아버지 구속기소
7년 동안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아이까지 낳게 한 '인면수심'의 큰아버지가 구속기소됐다. 25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 이기옥)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58)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7…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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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좋아요…”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 활개
“간만에 OO안마에 갔는데 확실히 강남 물이 좋더군요.” “△△풀살롱은 서비스가 영 별로. 완전 내상(돈만 버렸다는 의미의 은어)만 입었다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성매매가 줄고 그 대신 불법 안마시술소 등을 통한 은밀한 성매매가 늘면서 성매매업소를 소개하고 평…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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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아빠-방조 엄마 중형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하고 함께 성관계를 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안기환)는 21일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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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7살여아 성폭행범, 정신감정 결과 ‘충격’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3)씨가 대인관계 등에 있어 인격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21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씨는 인격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소아성 기호증 진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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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父 구속…검찰, 친권상실 청구
친딸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2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0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 씨(47)를 구속기소하고 이 남성의 친권 상실을 법원…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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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경기도 교사 15명 성범죄로 징계…교사 5명 아직 ‘재직중’
최근 5년 성(性)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내 교사가 모두 1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명은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초등…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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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대상 性범죄자 64명 ‘행불’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는 성범죄 전과자 중 64명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도 339명에 달했다. 경찰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을 일제 점검한 결과 소재가 …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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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인터넷카페 회원, 아동포르노 음란 댓글 74명 고소
아동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터넷 카페 ‘발자국’ 회원들이 아동성폭력 기사에 음란 댓글을 올린 악플러들을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토끼이모’(닉네임)는 “악플러 74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고소에 회원 1092명이 동참했다. 대리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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