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42)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홍승욱 부장검사)는 6일 수돗가에서 놀던 여자아이 A양을 데러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
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자 전북경찰은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내에서 연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일선 지구대에서 야간현장근무까지 나서면서 방범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이날에도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나 알몸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오모(49)씨와 민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며 오씨는 지난해 7∼…
검찰이 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5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일부 남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음란물·저작권 단속 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 200여 건이 올라 있다. 주로 “내가 갖고 있는 야동(음란동영상)이 아동…
동심은 두려움에 꽁꽁 얼어붙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5일 오후 무리를 지어 귀가하고 있다. 나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국내 연구진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범죄나 재난, 전쟁 등 충격적인 경험은 뇌 속에 깊이 각인돼 평생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억이 저장되는 부위인 ‘시냅스’의 단백질을 조절하면 기억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봉균 서울대 …
지적장애 3급인 A 씨(20)는 요즘 텔레비전을 보기가 겁난다. 통영과 나주에서...
흉악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4일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현행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물치료 대상을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로 무 자르듯 구분하는 게 타당한…
아동 성폭행범 3명 가운데 1명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 실태와 대책’ 간담회에서 공개한 연령별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40대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의 32.9%를 차지했다. …
최근 5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붙잡히지 않은 성범죄자가 9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 비율도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경찰 치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5일 2007년부터 …
경찰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23)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과잉보호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경찰이 고종석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광주지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뒷문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5일 오전 7시경 취재진들은 광주 서부경찰서…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범 가운데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권포럼ㆍ입법조사처 주최 `아동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 실태와 대책' 간담회에서 연령별 성범죄자 현황을 공개했…
부모와 유치장에서 면회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3)씨가 가족까지 미치는 과도한 관심에 불만을 표현했다. 5일 경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있었던 경찰의 추가수사과정에서 "(기자들이) 우리 부모 좀 그만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5일 검찰로 송치됐다. 고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광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나주경찰서는 관련 기록과 증거물 등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