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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엄마들은 빗속에서도 촛불을 들었다. 4일 오후 7시 비가 내리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성범죄 대책 촉구 촛불집회에서 아동 성범죄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이 ‘아이들을 밟지 말고 지켜 달라’는 뜻이 담긴 발바닥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재명 기…
한국 남성의 절반 이상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한 ‘성매매방지특별법’ 때문에 성범죄가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실시한 성범죄 관련 인식조사 결과다. 4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해 이른바 현행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외에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사진)은 사법부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
4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전남지역 여성단체 연합회원들이 잇따른 강력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의 안전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아동 포르노물에 중독된 30대 아버지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사형은 누구나 할 말이 많은 아주 뜨겁고 민감한 주젭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즘 생각도 그럴까요? 이어서 김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찬성)"사형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계속 생기는 거…
성폭행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남지방경찰청 A경위(45) 사건에 검찰 수사관의 연루의혹이 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A경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모(42)수사관의 연루 의혹이 있어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여수…
절반이 넘는 한국 남성이 성매매를 전면 금지한 '성매매방지특별법' 때문에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성범죄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공감하는가'라는 물음에 남성 응답자 56…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들이 적발돼 처음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보관한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부산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가장도 아동 포르노에 중독된 변태 성욕자로 밝혀졌다. 4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친딸을 3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38)씨의 휴대전화기에는 아동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과 어른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5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기본 사실 관계와 쟁점을 정리했다. …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사건발생 주변지역에서 유부녀가 성폭행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이 괴담은 6월경 전남 나주시의 모 등산로에서 고등학생 4명이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등산하던 4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010년 8월 13세인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