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화학적 거세’, 19세미만 대상 성범죄자까지 대폭 확대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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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충격에 부활한 ‘사형집행 논란’

경기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해범 오원춘, 경남 통영 초등생 납치 살해범 김점덕, 제주 올레길 관광객 토막 살해범 강성익, 두 아이의 엄마 성폭행 살인범 서진환, 그리고 나주 7세 여아 납치 성폭행범 고종석까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 ‘야만의 기억’을 일깨운 이름들이…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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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한국 실질적 사형폐지國 분류

국제앰네스티(AI)는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15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 미집행자는 현재 60명이다. 수원 여성을 살해…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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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형집행 이러지도… 저러지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3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이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데다 국내에도 종교계, 진보단체들을 비롯한 사…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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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살인해 놓고… “사형은 인간존엄 위배” 위헌소송 내

사형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2008년 위헌소송을 낸 사람은 전남 보성에서 젊은이 4명을 연쇄 살해한 어부 오종근(74)이었다. 오종근은 2007년 8월 바닷...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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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性도착증 환자’ 판정 받은 모든 성폭행범에 확대 추진

최근 강력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약물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도 3일 라디오 연설에서 “성범죄에 대해 약물치료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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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흔적 뇌에도 남아 있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뇌 혈류량이 떨어지는 등 신체적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병원 핵의학과 안영실 교수팀이 성폭행 피해 여성 12명(19∼51세)과 그렇지 않은 여성 15명(32∼53세)의 뇌를 찍어 비교 분석한 결과, 성폭행 피해자들은 뇌 혈류량…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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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음란물 소지자도 적극 처벌

경찰이 성폭력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자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까지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동…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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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 여아 재수술 안할 듯

전남 나주 성폭행 피해 아동인 A 양(7)이 이르면 2주 후에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A 양을 치료하는 전남대병원은 3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로서는 재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르면 2주 후 퇴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A 양은 8월 30일 발견 당시 나…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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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 피해자 몸에 ‘잔인한 흔적’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 피해 초등생 A양은 전남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1차 수술을 마친 상태였지만 잔인한 성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직장 점막을 포함한 직장파열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등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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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 피해아동 치료비 어쩌나 ‘막막’

전남 나주 성폭행 피해자인 초등생 A양(7)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 알려지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A양 가정은 어린 아이 4명을 포함 모두 여섯 식구로 일용 노동자인 아버지와 분식집을 운영하…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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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나주 성폭행 초등생, 의사가 복막염 환자인줄 알고있더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해아동 치료에 대해 "초기 대응에 심각한 구멍이 났고 아이는 아픈 상태로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3일 말했다. 새누리당 성범죄대책특위 간사 자격으로 전남 나주에 다녀온 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피해 아동이 응급실…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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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성범죄자 약물치료 등 모든 대책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에서 흉악 성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3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방송된 제…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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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고종석 사건]성폭행 발각 두려워 초등생 죽이려 했다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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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고종석 사건]“피해자에게 책임돌리는 고종석, 양심가책 못느껴”

성폭행범 고종석을 1, 2일 이틀간 면담한 경찰청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종석은 평소 범행 대상을 정해놓고 기회를 노리다…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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