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인터넷 음란방송 한 30대男 검거
미성년자 등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에서 실시간 음란방송을 진행하게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7월 미성년자 등 여성 2명을 온라인 방송진행자(BJ·Broadcasting Jacky)로 모집해 인터넷 실시간 방송 사이트에서 2~3시간 분량의 음란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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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과자 지하 있어도 감지… 와이파이 전자발찌 나온다
법무부는 17일 ‘와이파이(Wi-Fi)’ 기능까지 갖춘 강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5세대 전자발찌’를 연말까지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이나 살인, 유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발목에 채우는 장치다. 국내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과자는 1029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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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구속기소…전자발찌 청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주일)은 16일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영리약취ㆍ유인 등)로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50분께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한모(10)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집…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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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효과 있네…“재범률 0.1%로 줄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1천662명 중 신상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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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성폭행 50대 14년만에 붙잡혀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5)씨를 14년 만에 붙잡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 8월 하순 서귀포시의 한 농어촌마을에서 A(당시 11)양을 흉기로 위협해 과수원으로…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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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70세 ‘야동 노익장’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물을 단속하던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최근 매일 수십 건의 음란물을 올리는 한 누리꾼이 포착됐다. ID를 추적한 결과 70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누군가가 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2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ID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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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출연시킨 음란물 스마트폰 통해 유포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을 출연시킨 음란물이 유포됐다. 이 같은 스마트폰 어플은 성인 인증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음란물 등을 스마트폰으로 유포한 혐의(아동…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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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상대 성범죄 공소시효 2일부터 폐지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2일부터 폐지된다. 또 교사와 학생,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처럼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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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10명 중 1명… 미성년자 보호 직종 종사자
7월 26일부터 모 단체가 주관하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5일 동안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인솔자인 총대장 A 씨(55)의 성추행과 폭행 때문이었다. 참다 못 한 일부 청소년들은 30일 울릉도를 출발해 동해시 묵호항으로 오는 여객선에서 승무원에게 “살려 달라”고 도움을 …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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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내달 2일부터 만 13세가 안 된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강제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친고죄를 폐지해 경찰의 검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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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추행한 탐험대장 영장신청
국토횡단 탐험 대장정에 나섰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탐험대의 총대장이 이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31일 국토 대장정에 나선 남녀 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행치상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탐험대의 총대장…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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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경찰은 최근 통영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 소지 행위도 엄벌하기로 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성 관념을 왜곡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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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가 ‘야수’ 돌변 아이들은 홀로 떨었다
경남 창원시에서 60대 ‘배움터 지킴이’가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배움터…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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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치면 관련 글 검색해주는 국내 포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아동 포르노’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그러자 “본 정보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왔다. ‘성인물’이나 ‘에로영화’ 등의 단어를 입력했을 때도 같은 안내가 나왔다. 불법인 ‘아동 포르노’와 합…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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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미성년자 성추행-몰카 외국인 3명 검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외국인 2명과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외국인 1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글라데시인 A(34)씨와 베트남인 B(30)…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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