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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피해 3배로… 법안-기술 마련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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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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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감시받는 느낌… 나쁜짓 못해” 전자발찌 찬 뒤 재범률 뚝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 이모 씨(41)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다. 여중생을 성폭행해 2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해 1년째 전자발찌를 달고 산다. 앞으로 2년 더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이 씨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날씨가 푹푹 찌는 요즘에도 외출할 땐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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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처럼…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다 밝혀야”
정부가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동 단위까지만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는 도로명 단위로 확대된다. 그러나 도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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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통영 女초등생 체내서 정액 미검출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이웃 남성에 의해 살해된 경남 통영의 여 초등생 한모(10) 양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서 성폭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7일 통영경찰서에 '숨진 한양의 체내 내용물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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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77% “성폭력 예방법 알고 싶어요”… 학교선 한 학기 8시간 동영상 틀어주고 끝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제 머리를 만지작거렸죠. 손등으로 목덜미를 쓰다듬었어요. 소름이 끼쳤죠. 그냥 몸이 떨렸어요. 아저씨가 가고, 전 그냥 서 있었어요. 엄마한텐 얘기를 못했어요. 원래 알던 아저씨였거든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민정 양(가명·초등학교 3년)이 두 달 전에 겪은 …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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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410명 검거… 웹하드 업체 78곳 檢 고발
공익근무요원 양모 씨(30)는 지난해 3월부터 ‘○○나라’라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9만 명에게 1일 300원, 1년 3만 원을 받고 ‘○○중학교 ○모 양’ 같은 제목의 청소년 등장 11건을 포함한 음란물 1만7871건을 유포했다. 운영자 양…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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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자 정보 공개-전자발찌 소급적용”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경남 통영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피살사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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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른 성범죄자 ‘7년이하 징역’ 法규정 있는데 징역 6개월만 선고한 법원
연모 씨(30)는 2005년 10월 성폭행 혐의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 9월 형기가 끝나기 전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반까지는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올해 5월 서…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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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신광영]성범죄자 취업금지시설, 현장에 나가보고 정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7/27/48093218.1.jpg)
[기자의 눈/신광영]성범죄자 취업금지시설, 현장에 나가보고 정하라
여중생 강간 미수범이 컴퓨터학원을 차려 미성년 여자 수강생들과 자유롭게 대면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가자 부모들은 정부의 무책임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2006년 6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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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초등생 피살사건 현장검증…우발적 범행 결론
통영 여자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26일 현장검증을 토대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통영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40분 동안 범인 김모(44) 씨가 한모(10) 양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전 과정을 현장검증했다. 경찰은 김 씨가 한 양을 성추…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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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죽을 죄 졌다”…현장검증서 눈물
통영 여 초등생 살해 사건의 현장검증이 26일 오전 실시됐다. 한모(10ㆍ초4)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ㆍ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4)씨가 유족과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재연했다. 김씨는 대체로 덤덤하게 현장검증에 임했지만 한 양의 시신을 자신의 트럭…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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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범이 본 음란물 절반서 미성년자 등장
경남 통영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4) 씨는 아동 등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주 봤던것으로 보인다. 26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압수한 김 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모두 70개의 음란한 동영상이 발견됐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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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새누리당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보 25일자 A3면 참조 새누리당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경남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 등 연이은 아동·여성 성범죄로 국민의 분…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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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네 사는 초등생 뒤따라가 성폭행 시도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던 회사원 김모 씨(2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전산실에 근무하는 협력사원인 김 씨는 19일 오후 8시 반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로 가던 초등학교 6학년 A 양(12)을 뒤쫓아 …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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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이 영혼, 마지막 등교
“아름아. 좋은 데 가서 마음껏 훨훨 날아다녀라.” 25일 오전 11시 경남 통영시 서호동 통영적십자병원 ‘숭례관’에서 치러진 한아름 양(10)의 장례식. 아버지 한광운 씨(56)는 같은 마을 김점덕(45)에게 납치 살해된 늦둥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다. 한 씨는 “아름이…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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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이 학원 차려 버젓이 女중고생들 상담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상가에 있는 T컴퓨터학원. 방학을 맞아 자격증을 따려는 앳된 얼굴의 남녀 청소년 서너 명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과 면담 중인 이 학원 직원 3명 중에는 H 씨(35)도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김○○’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 흰색 셔츠에 정장바…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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