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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LA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직원을 모두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하는 초강경 조치를 내놓았다. 7일 CNN,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LA 도심 남부에 있는 미라몬트초등학교 전·현직
국민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살인죄 이상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6명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친딸을 십여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양육·
울산남부경찰서는 2일 울산 초등학생 성추행과 폭력사건의 고소인인 H 군(12)의 어머니 P 씨(38)와 H 군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H 군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심리상담 전문병원에서 전문가가 H 군을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P 씨를 상대로 아들 H
몇달 전 여자 어린이가 어린이집 운전 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성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있었는 데,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악몽을 꾼다는 어머니에게 그 악몽을 증명하라고 했답니다. 김 관 기자
내년 3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비(非)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보다 최대 5년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대법원 16층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자작곡 ‘나영이’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알리(본명 조용진·27·사진)가 16일 “사실은 나도 성범죄 피해자”라며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종로구 홍지동 상명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알리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4부(윤태식 부장판사)는 9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육원 이사 A(6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영화 ‘도가니’에서 교직원이 장애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장면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관련자 처벌을 검토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전 인화학교 교직원 A 씨(63)를 조사 중이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20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11)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피해자 측에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나영이와
여야는 24일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강간, 준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50여 년 전 학대를 못 견뎌 숨진 어린 장애인 원생 2명을 학교 측이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와 이 학교 동문 등 150여 명은 17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폭로했다. 청각장
조두순사건 후 2년’ 성범죄 오히려 22% 증가…재탕식 대책 실효성 의문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각종 성폭력 방지 대책이 쏟아졌지만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최근 장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