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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7일 6살 여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26)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열람정보 5년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세 여아를 성폭행하려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판사)는 27일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초부터 9월4일 사이에 부산의 한 어린이
경북 안동경찰서는 25일 등교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상근예비역 A(20.일병)씨를 붙잡아 군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일병은 24일 오전 8시께 안동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아침 일찍 등교하던 4학년 여학생 B(11)양을 뒤쫓아 교실로 들어간 뒤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노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전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이웃과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찰청은 22일 올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아동성폭력 사건 1020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이웃·친인척 등 아는 사람인 경우가 55%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또 발생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거주 지역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 성폭행 가해자는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11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1천20건의 가해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연간 두 차례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새로 만든 당직용역 표준계약서안에는 경비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ㆍ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받도록 경비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데 이어 김 본인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법은 검찰이 '김길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직후인 21일 오후 피고인인 김길태도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발찌를 찬 50대 성범죄자가 만기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대낮 서울 도심 건물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내년부터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됩니다.법무부는 20일 내년 4월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진상조사 중이다. 17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 A초등학교 학부모가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이 학교 B교사가 뒤에서 껴안는 등 수시로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을 학교 측에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부산의 한 여중생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김길태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김정안 앵커) 1심에서 선고된 사형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면서 일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