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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사이코패스, 평범해서 더 섬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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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피해 3배로… 법안-기술 마련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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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에 성추행한 충북 경찰관 불구속 기소
미성년 자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27)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11월23일 만취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미성년 자매 2명을 추행한 혐의…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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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화장실 들키자 “장난”…20대 체육관장 구속영장
아이들에게 권투를 가르치는 한 체육관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6일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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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피임기구 보이고 “사랑하자” 인면수심 친부, 징역형
중학생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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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 징역 10년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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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여며주다”…등굣길 초등생 추행 안전지킴이 징역 3년 구형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추행한 안전지킴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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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지도하며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징역 3년 구형
등·하교 지도를 담당하며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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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양형기준 강화해야” 의견서 제출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양형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2…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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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성폭행·추행, 친구까지 욕보인 50대 ‘징역 20년’ 확정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A씨는…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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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3년간 상습 성폭행한 친오빠에 징역 12년 구형
여동생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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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미성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닌 어린 두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9)가 지난 12일 대전고법에…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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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구형한 이유를 보니…
3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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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女연예인’ 음란 합성물로 돈벌이 30대 ‘징역 4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섞은 합성물로 돈벌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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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줄게” 초등학생 집에 데려가려 한 40대 입건
초등학생에게 “인형을 주겠다”며 접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꾀어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5…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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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추가 범죄에 징역 ‘2년+1년’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기소된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게 재차 징역형이 선고됐다.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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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아동들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檢 송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아동들을 댓글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미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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