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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학교밖서 때려… CCTV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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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기재 기간 졸업후 5년서 2년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가해 학생에게는 전학 또는 퇴학을 시키기 전에 대안교실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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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치마 속 ‘몰카’ 찍은 남학생 징계가 봉사 5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4명이 미술수업시간에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이 중 2명은 촬영 후 사진을…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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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꿇고 용서 구했나” 법원, 교사폭행 학부모 선고 또 연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까지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또 연기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18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등 3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25일로 미뤘다. 이날 …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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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이사비 지원 받는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이사를 할 때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일선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범…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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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해당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져 …
-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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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소문낸다” 친구 협박해 또 성폭행…피해학생 임신-낙태까지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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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초등생, 친구 머리에 세제 붓고 폭행
6일 오후 1시경 서울 구로구 S초등학교 5학년 A 양(11)은 친구 2명과 학교 인근 공터에서 놀고 있었다. 이때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학교 B 양(11)이 다가오더니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며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B 양은 A 양의 얼굴과 배를 5대 정도 때리고 바닥에 누…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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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했지” 락스로 동급생 머리 감긴 무서운 초등생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자신을 욕했다며 동급생의 머리에 락스를 뿌리는 등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 학교 일진인 A(11)양이 같은 학교 학생인 B(11)양을 폭행했다는 사건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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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일진’ 그들은 왜…
‘역삼 패밀리’로 불리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중고교생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동자 격인 학생 중에는 판사, 의사, 변호사, 공기업 간부 등 부유층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이 학생들은 부모의 간섭과 가정폭력이 싫어 …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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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흉기로 친구 찌르고 달아난 고교생 검거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6일 오후 3시 15분께 부천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옆자리 책상에 엎드려 있던 동급생 B(17)군의 목을 …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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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체벌 교사 폭행한 학부모 사전구속영장
고교생 아들을 체벌한 데 항의해 담임교사를 폭행한 40대 학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담임교사는 불구속 입건됐다.▶본보 3월 8일자 A16면 “체벌당한 아들 입원” 불만 학부모 개학 첫날…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아들이 담임에게 맞았다”며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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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때렸지’…교사에 폭언-폭행한 학부모 영장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학부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낮 12시경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재학 중인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박 …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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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투신자살 고교생 가해혐의 학생들 핵심 혐의 ‘부인’
경북 경산 자살 고교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학생들이 핵심적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학생 7명을 불러 1차로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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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서울 명신초교 찾아… “학교폭력 없애려면 CCTV 설치뿐아니라 인성-창의교육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CC(폐쇄회로)TV 등도 설치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성과 창의교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서울 종로구 명신초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각자의 끼와 소질이 다르기…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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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무섭다” 은둔생활… “또 당할라” 전학 가도 외톨이
아버지가 “○○야”라고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열자 이모 군(15)은 후다닥 책상 아래로 숨었다. 늘 있는 일인 듯 아버지는 태연하게 책상 아래로 몸을 숙여 아들과 눈을 맞췄다. “괜찮아, 아빠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 군은 아버지를 향해 두 눈만 껌뻑였다. 이 군은 아버지가 방을 …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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