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文, 명운 걸라던 수사 근거 뭔가”…박범계 “국민적 의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무마 의혹의 특별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어떤 경위로 국민한테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도록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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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에도 檢기소…헌법소원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 측 대리인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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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후 입장문 낸 이성윤…‘김학의 사건’ 어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소환 조사에 응한뒤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재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수사 검사를 채용한 공수처 대응에 따라 처분 주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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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 피의자신분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17일 조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이 지검장을 …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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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4차례 출석통보끝 조사 응해… 檢내부 “기소 늦추려는 것”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 입장문) “이 지검장의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수원지검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수원지검 수사팀) 2019년 김학의…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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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검찰조사 응한 이성윤…檢내부 “기소 늦추려는 것”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 입장문) “이 지검장의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수원지검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수원지검 수사팀) 2019년 김학…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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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검찰 조사 응한 이성윤…“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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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기소’ 檢방침에… 박범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침묵”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며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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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이광철 출석통보…윗선 수사 확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서관 소환이 코 앞으로 다가오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의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14일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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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규원, 김학의 피의자 전환 어렵다는 것 알고도 출금 강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14/106394603.1.jpg)
[단독]檢 “이규원, 김학의 피의자 전환 어렵다는 것 알고도 출금 강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하며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언급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검사가 ‘윤중천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김 전 차관에게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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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피의사실공표도 내로남불”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보도가 연이어 나온 것에 대해 진상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묵과하기 어렵다. 진상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하자 곧바로 …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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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광철이 ‘법무부-대검과 조율됐으니 김학의 출금하라’고 연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08/106301333.1.jpg)
[단독]“이광철이 ‘법무부-대검과 조율됐으니 김학의 출금하라’고 연락”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 직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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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사건 이첩, 공수처·검찰이 협의할 문제”
‘김학의 사건’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여부와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 이첩이라는 공수…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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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수사상황 잇따라 언론보도…진상 확인하라”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확인에 나섰다. 대검은 7일 “지난 26일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6일 중앙지검, 5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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