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차규근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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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징계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당시 출금 조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출금 조치 이후 단체 카톡방에 ‘징계 먹으면 할 수 없죠’라는 글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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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재판 증인신문 또 불출석
김오수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의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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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문무일에 보낸 문자, 김학의 출국금지 승인한것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공판에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하거나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규원 검사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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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서 무죄’ 김학의 前차관, 다음주 두번째 대법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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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또 직위해제…“이중 불이익” 반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긴급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위원은 이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남과 동시…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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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보고에…“대검 간부, ‘안받는 걸로 하겠다’ 말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간부가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며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의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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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재판’ 핵심증인 전 안양지청장 불출석…“또 안나오면 제재”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을 진행…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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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靑이 왜 개입했나”…새 재판부, 쌍방에 석명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으로 출국금지됐다는 사건을 심리하게 된 새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를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답을 구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개입한 이유도 답해달라고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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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허위 보고서’ 이규원 검사 사표 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수사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10일 재직 중인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무고…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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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마지막 혐의도 무죄…‘전부 무죄·면소’ 가능성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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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혐의 부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난 후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5차 공판…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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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서 이광철 “공소장 땜질” vs 檢 “착각은 자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17일 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단히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해체하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더 수사)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맞섰다. 서울…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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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광철 “공소장 땜질”…檢 “착각은 자유”
일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소장 자체가 부실하다 못해 모순됐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인사로 해체되기 전 이 전 비서관을 겨우 기소했던 점을 지적하며 “착각은 자유지만, 모든 걸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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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안양지청장이 중단 지시”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긴급 출국금지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부당하게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수사팀 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수사외압이 있었고,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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