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CD 촬영시점·성폭행 시기 불일치…기소안해”
법무부는 3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 “김학의 CD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피해자 주장은 2007년과 2008년 사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폭압과 강제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워 강간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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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은재 “박지원, ‘김학의 CD’ 입수 경위 밝혀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른바 ‘김학의CD’와 관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제의 CD를 경찰고위간부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갑룡 경찰청장…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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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실수사’ 책임전가 국면…검·경·민정 각자도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이 검찰 재수사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당시 관계자들이 제각기 살 방법을 찾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 외압’, ‘부실 수사’ 등 제기된 의혹들 실체가 검찰 재수사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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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학의 수사팀, 전화받고 곤혹”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2013년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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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사건’ 외압 가능성에 “긍정도 부정도 안해”
경찰청은 2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청와대 외압 가능성과 관련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게 당시 수사 담당자의 진술이라고 밝혔다”며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라면서 외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경찰청에…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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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김학의 CD, 박지원이 확인한 시점은 경찰 입수 전”
청와대가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정을 발표하기 전, 경찰이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에 수사 증거자료로 제출된 ‘김학의 CD’를 2013년 당시 박지원 의원에게 유출한 경찰 고위관계…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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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버닝썬-김학의 사건 상설특검 발의…“정쟁 멈춰야”
바른미래당이 2일 버닝썬 및 김학의 사건과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관영 원내대표 등 10명의 당내 의원들 서명을 받아 상설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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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문무일 임기 내 끝낼까…수사단 속도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1일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 정식 출근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단은 앞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하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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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백지상태서 기록 검토”
“백지 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기록을 보고 있다. 사실 관계나 법리 모두 백지 상태에서 리뷰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수뢰 의혹 등을 재수사할 수사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24기)은 1일 이렇게 밝혔다.…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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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광영]직함이 '정의(Justice)'였던 공직자, 김학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02/94843876.1.jpg)
[광화문에서/신광영]직함이 '정의(Justice)'였던 공직자, 김학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들은 평범한 2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이들이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으로 불려온 사연은 비슷했다. 윤 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이들과 안면을 튼 뒤 모처로 유인해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곤 몰래 촬영…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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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연루’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김앤장 사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권고 대상이 된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사표를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김앤장에 일신상의 사유를 들며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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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황교안·곽상도 개입 논란 정면돌파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당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당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당 곽상도 의원의 수사개입 …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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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원점서 조준…“1·2차 수사기록 다 보는중”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단이 검찰의 2013·2014년 수사 기록을 포함한 수만 쪽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이끄는 여환섭 수사단장은 1일 오후 2…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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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원점서 조준…“1·2차 수사기록 다 보는중”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단이 검찰의 2013·2014년 수사 기록을 포함한 수만 쪽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이끄는 여환섭 수사단장은 1일 오후 2…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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