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장 유출 진상 꼭 밝힐 것…검사들 조사 응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번엔 꼭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이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를…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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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보고서’ 공문서냐 메모냐…법리다툼 쟁점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검사가 윤씨 면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그리고 이…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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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크다”…수사지휘 나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징계 문제가 아니다.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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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선 넘지 말라”… 공소장 유출 논란에 발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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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직접 수사…‘검사 1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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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봉욱 차장 사전지휘 받았다” 재차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SNS에 재차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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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심하던 ‘이규원’ 직접수사 착수…‘검사 1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달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지난달부터 이미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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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이성윤과 공범 아냐”…병합 반대의견 법원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측이 재판부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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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지시로 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 송달 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이 …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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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수사 무마 요구 정황”
국민의힘은 14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과 관련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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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에 ‘조국·이광철’ 돌연 등장…공수처, 칼빼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향해 칼을 겨눌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 전 장관 등을 재…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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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과 박상기, 불법출금 수사 방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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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 “중앙지검서 이성윤 기소, 억지춘향”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게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이처럼 반문했다…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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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윤, 지검장 사퇴요구 거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며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찰청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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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SOS에… 이광철→조국→윤대진→이현철로 ‘구명 전화’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간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 2019년 6월 20일경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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