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SOS’에 조국 구명전화…박상기 “나까지 조사할거냐”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간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 2019년 6월 20일경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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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규원 유학가니 수사 안받게”…출금수사 방해 정황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 경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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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학의 의혹 관여’ 보도…“사실 아냐” 강력 부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는 이 지검장 공소장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은 관련 내용을 강력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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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규원 수사무마’ 청탁 정황에 “압박·지시 한 적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이규원 검사를 지키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윤대진 검사장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2일) 재판에 넘겨진 이 …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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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보고 안받는다…“회피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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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사건 합의부 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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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법 기소에…박범계 “관할 맞추기 억지춘향”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게 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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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성윤 “수사외압 없었다…재판서 명예회복 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지검장 측은 12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저와 관련된 사건…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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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윤 기소 승인, 당연…더 비참해지기 전에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2일 대검찰청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승인한 데 대해 “권력에 기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며 법 질서를 흐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피고인 신분의 현직 중앙지검장을 맞…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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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10일 수사심의위… 외압 받았다는 검사 출석
검찰이 아닌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사진)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이 2019년 안양지청 수…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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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10일 수사심의위…수사외압 받았다는 후배 검사 출석
검찰이 아닌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팀에 이 지검장이…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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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광철 지휘로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대검 차장이 지시”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다. 법 집행기관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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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광철, 이규원에 출금 요청”-이규원 “봉욱 대검 차장이 지시”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다. 법집행기관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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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첫 재판서 공수처 직격…“유보부 이첩, 납득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 측이 “대검 차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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