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 안해…반쪽재판 우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 검사의 ‘허위면담 작성 의혹’ 부분 수사가 멈춰있다”며 “반쪽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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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후보 김오수 등 4명 압축… 이성윤은 제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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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군 이성윤 탈락…수원지검 수사 탄력 붙을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탈락한 이 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수사계속 여부에 수심위 소집이 결정 됐다 하더라도 그…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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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비위 ‘1호사건’ 정조준…檢과 전면전 치닫나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검사 비위를 ‘1호 사건’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검사 사건의 이첩 범…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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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후보에 ‘김학의 불법출금 피의자’ 이성윤 포함 논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15명 안팎으로 좁혀졌다.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과 함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5·24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47·30기)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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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기소 위기…검찰,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할까
검찰이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 검찰이 이 비서관이 연루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통해 더 깊숙이 …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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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檢총장 후보군 올랐다…법무부 “천거자 모두 올려”
법무부가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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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광철 ‘靑 기획사정 연루 의혹’도 조사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4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처음 통보했다. 데드라인을 25일 정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 비서관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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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심의위’ 속전속결…총장후보 선출전 결론?
대검찰청(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하루 만에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검은 이번 소집 결정을 두고 ‘사안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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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수원고검장 “신속히 소집을” 시간끌기 차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나선 것이다. …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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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부패부 요구로 ‘출금수사 불필요 문구’ 추가한 단서 포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요구에 따라 출금 과정에 대한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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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檢총장 유력 후보 ‘이성윤 구하기’ 총성 없는 전쟁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 여부를 놓고 지금 법조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이 지검장의 수사중단 외압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려는 반면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으로 밀어온 여권…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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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측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외압? 행사한 적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외압을 행사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20일 기자들에게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검사장을 비롯한…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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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익신고 취하…공수처, 그래도 수사할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건을 수사 의뢰받아 검토 중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건 공익신고인이 권익위 공익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 …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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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 수사 중단 외압”… 檢,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2019년 관련 의혹을 밝히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안양지청 지휘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지검…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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