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탄 폐기비용 부풀려 세금 148억 낭비
육군이 수명을 다한 로켓탄 폐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를 최대 4.6배까지 높게 책정하고 물량을 부풀려 555억 원이나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 처리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육군은 추가 계약까지 체결했다. 감사원이 17일…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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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침투장비, 성능 검증도 않고 73억원어치 구매
특수부대원들이 적군 지휘부 암살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고공 침투 장비 도입 사업에서 부대원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미검증 장비를 방위사업청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입찰 자격 조건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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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수부대 고공침투용 산소마스크 성능검증도 않고 구매
방위사업청이 육군 특수부대인 고공침투팀의 생존장비를 성능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자격 미달 업체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군의 작전 수행 및 장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22일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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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폐기’ 2억 뇌물 오간 육군중령-업자 기소
노후한 탄약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非)군사화’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육군 서모 중령(47)을 구속 기소했다고 …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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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3년4개월刑… 방산비리 혐의는 무죄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1심에서 핵심 혐의였던 방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 국외도피 등으…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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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편 구하기 나선 최윤희 前합참 부인 “방산비리 진술한 前소장 뇌물수수” 주장
해군 장성 부인 수십 명이 2013년 8월 옛 대통령 휴양시설이 있던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낯 뜨거운 파티를 연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행사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부인 김모 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씨는 해군 장성 부인들의 좌장이자 ‘군…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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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0억 날린 KF-16機 성능개량 사업 수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개량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988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에 방위사업청이 멋대로 업체를 선정해 사업 착수가 4년이나 지연되고 약 1…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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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명 목숨 앗아간 ‘다연장로켓 비리’
수명이 다한 다연장로켓포(MLRS) 폐기·재활용 사업 비리에 전·현직 군 관계자 여러 명이 추가로 연루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무기 재활용업체 H사 대표 김모 씨(47·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예비역 대령 A 씨와 군 관계자 등 2, …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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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총알 막을 방탄복, 뇌물에 뚫렸다
‘뚫리는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는 등 방탄유리, 방탄헬멧과 같은 군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예비역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뚫리는 방탄복’을 군대에 보급하게 된 방탄복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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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D/Black Box 360]위기의 방위산업…“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5/24/78283939.1.jpg)
[Magazine D/Black Box 360]위기의 방위산업…“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 방산업계는 침울했다. 업자들은 일할 맛이 안 났다. 말 많고 탈 많던 방위산업비리 수사 때문이다. 2014년 11월 출범한 민․군합동수사단은 약 7개월간 수사하며 70여 명을 기소했다. 합수단 수사내용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 보도는 방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업체들은 하…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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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인 “정운호 철저히 조사해야… 김영란법 훼손 말아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9일 “정운호 사건으로 나타난 전관예우, 사회정의 위반 등 사법부의 행보에 대해서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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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FX 격납고 건설사업 로비의혹 전면 감사”
군 당국이 차기전투기(FX) 격납고 건설사업의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FX 격납고 사업을 둘러싼 대형 건설업체들의 로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FX…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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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철갑탄 막아내는 방탄복 개발하고도 ‘뚫리는 B급’ 입힌 軍
군 당국이 북한군의 ‘철갑탄’을 막아낼 방탄복을 개발하고도 방산업체의 로비에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방탄복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28억 원이 낭비됐고 장병들은 북한군의 공격 위험에까지 노출됐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감사(지난해 6∼9월…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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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납기지연 벌금 현재까지 100억
군 당국이 해상작전헬기로 도입하려는 ‘와일드캣’의 납품이 늦어져 영국 제작업체가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을 물게 됐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와일드캣 4대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 방사청…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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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상헬기 도입관련 도넘은 개입 정황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불구속 기소)의 부인 김모 씨가 다른 전직 해군 참모총장 이름까지 거명하며 최 전 의장의 부하 장성에게 와일드캣을 시험평가에서 통과시키도록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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