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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을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 회사들이 배상 금액을 나눠 내야 한다는 ‘다자배상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배상 책임 대상은 판매사”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28일 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공판이 4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19일 관련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엔 서울 남부구치소 출정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의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항고했으나 각하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 항고에 9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등이 형식을 갖추지 …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원금 100% 배상 권고를 제시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구속기소)이 4일 재판에서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가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장과 만나 재판매를 요청해 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에게 금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 로비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 로비스트들의 재판에서 “청와대 인사에게 로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돌려막기 투자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겼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양산됐다고 보고 있다. 2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가 한창일 당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직 수사관과 스타모빌리티 현 임원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3일 전직 수사관 A씨와 스타모빌리티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전…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영 및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부사장(43·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등의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 핵심 관계자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인물인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가 구속 만기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매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의혹을 받아 고소됐던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날 윤모(61)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