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부실 알고도 판매… 대신증권 센터장 징역 2년형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 씨(42)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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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대 펀드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결국 간판 내린다
1조6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문을 닫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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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영장 쪼개서 청구” vs 검찰 “이해못할 주장이다”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다시 한번 검찰과 날을 세웠다. 검찰의 프레임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위해 방어권이 보장되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김 전 회장 측과 이를 반박하는 검찰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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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라임·패트’ 담당 부장판사 자가격리…재판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의 공판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의 가족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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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2000억 판매’ 대신증권 前 센터장, 징역 2년…“사기적 거래”
200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장 전 센터장이 취한 이득이 적고 대신증권의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이…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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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인물 도피시킨 조폭들에 최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전 금융사 팀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단체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와 배모씨(33), 또 다른 김모씨(33)의 결심공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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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측 “검사 술자리 4명이 먹어…접대비 530만원”
검찰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 검사들을 기소하기 위해 술자리 인원을 4명으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전 회장은 해당 보도를 즉각 반박했다.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이 한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게 맞고, 자신…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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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수사 비협조 의견 작성’ 검사 고소…檢, 사건 배당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30일 “보석 의견서를 작성한 담당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혐의로 이날(30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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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금세탁창구’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구속기소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받는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이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30일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씨(61)와 관련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기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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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 30일 피의자 전환 후 첫 검찰조사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검찰조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술접대 의혹을…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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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전파진흥원 로비’ 핵심 정영제 구속…“혐의 소명”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에 …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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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업체 ‘주가조작 실형’ 일당…추징은 왜 ‘0원’?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상장업체의 주가부양 의뢰를 받아 거짓 정보로 주가를 상승시켜 16억원을 받은 혐의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추징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얻은 부당이득 1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구형…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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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유치 로비 의혹 정영제 前대표 넉달만에 검거
옵티머스 펀드의 첫 기관투자가였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1060억 원의 투자 유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가 잠적 4개월 만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26일 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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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전파진흥원 로비’ 실체 드러나나…정영제 체포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전날(25일) 오전 8시30분쯤…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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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내가 조사 거부한다고? 거짓말”…검찰 “실수다”
옥중편지를 통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이 자신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상 실수였다며 정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술접대 검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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