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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3일 임명됐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전날(22일) 오전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한지 하루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 수사지휘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3일 자신의 사기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일주일 사이 두 번의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과 정치인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그가 재판 절차를 거부하는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도중 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도높게 비판하자 그를 겨냥해 대검 감찰부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서 촉발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를 내리고, 윤 총장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라임자산운용’ …
사기로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결국 불출석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두려워서 피하냐느”며 강하게 성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47%)보다 4%포인트(p) 하락한 4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p 하락해 35%를 기록했다.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여권 연루 의혹,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 대부분의 검사와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사진)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 8월 11일 부임한 박 지검장은 그동안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수…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적…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오후 6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하나도 없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비호가 되냐.”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렇…
“과거에는 제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윤석열 검찰총장·60) “사람이 달라졌으니 평가가 바뀌는 겁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7)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 박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폄훼하자 윤 총장이 “그 역시 ‘선택적 의심’ 아…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최근 사흘 동안 주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해 왔다고 한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수사와 관련, 접대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을 지난 4월 이미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진행 도중 공개됐다. 이는 전 청와대 행정관 향응 제공 의혹 수사중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체포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