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 7개월 쌍둥이 살해, 40대 친모 구속 기소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이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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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살해해 공원에 묻었다” 20대 부부 자수…경찰 수사
경기 오산시에서 20대 부부가 수년 전 자녀를 살해했다고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오산경찰서는 A(20대)씨 부부를 영아 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4일 경찰서를 찾아와 2020년 평택시 서정동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생활고가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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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아이 방치해 살해한 친모…2심도 ‘징역 6년’
생후 10일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27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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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살해·손자 학대 50대 여성, 징역 6년·치료감호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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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자녀 살해 후 자살’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사다.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계광장에서 아동의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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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남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부산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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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여)씨에게 다시 징역 7년을 선…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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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체포
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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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고’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케 한 친모
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29)와 친모의 지인 B 씨(35)에게 금고 1년…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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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한 학생들 때린 초등교사 ‘아동학대’ 벌금 300만원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에 대해 뒷담화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때렸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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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난 5년 간 학대로 숨진 0세 아기만 83명…“빙산의 일각일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1/130136381.1.jpg)
[단독]지난 5년 간 학대로 숨진 0세 아기만 83명…“빙산의 일각일수도”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0세 신생아가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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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모 학대 여부 조사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경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인 생후 83일…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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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어야” 1살 아기 학대치사…母·지인 ‘징역 15년’ 확정
1살 남아를 무차별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지인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친모 A(28)씨와 지인 B(29)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도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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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고 영장심사 ‘이선균 협박’ 전직배우, ‘아동학대’ 무혐의
배우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본인의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나타난 전직 영화배우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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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공익 목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얼굴과 실명 등 개인신상을 보도해도 위법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씨에 대한 상고…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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