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틈타 PC방” 2살 아들 1년 60번 방치 친모, 살인혐의 전면 부인
2살 아들을 무려 1년간 60차례에 걸쳐 홀로 둬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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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치된 ‘그림자 아이’… 냉장고엔 썩기 직전 음식뿐
“아이가 혼자 방치돼 있는 게 너무 걱정돼 엄마에게 전화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혼했으니 아이 문제에 대해 자기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 주인은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모 없이 고시원 단칸방에 홀로 방치됐다가 구조된 A 군(7)에 대…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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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안한 영아 1만1000명 학대여부 조사
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안 간 만 2세 이하 영아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산부인과가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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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 12세 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살해 의도 없었다”
12세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3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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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돼 숨진 아기 옆엔 밥 한공기뿐… 엄마는 사흘간 외박
지난달 사흘 동안 방치된 끝에 영양실조로 숨진 20개월 아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 A 씨(24)는 1년…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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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인천 초등생, 계모 유산후 폭행-감금 시달려
인천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 군(12)이 약 1년 전 계모가 아이를 유산한 후부터 지속적 폭행과 폭언, 감금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B 씨(43)는 지난해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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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학대 시작…아이는 계모 팔 붙잡고 “잘못했어요” 빌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이 1년간 계모에게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는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직후부터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다 결국 숨지게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계…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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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모 “친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친부와 계모의 상습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아이의 친모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면한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숨진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A 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아동학대와…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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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아기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유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생후 76일 된 아기가 수 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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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7일 오전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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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만나” 초등생 아들 혼자 살게 한 아빠 집행유예
타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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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기소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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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계모 아동학대살해죄로 죄명 바꿔 송치
경찰이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상습학대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의붓어머니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는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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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쳤는데 못 일어나”…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계모 진술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2세 초등학생의 계모가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 씨(43)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며…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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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게 맞아 숨진 초등생 친부 “아내 학대 행위 봤다…난 안 때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친부와 계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친부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모는 묵묵부답했다. 10일 오후 1시 50분경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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