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
초등학생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한 교사가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체벌해도 된다”고 발언했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학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 아동 학부모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
태어난 지 20여 일이 지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의 남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출산 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등 사실상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모텔 침대에 엎어 놓고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이인화)는 4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모텔 침대에 엎어 놓고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이인화)는 4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홀로 16살딸을 양육해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법원은 피해아동인 딸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다, 친권자가 변경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
생일선물로 꽃을 사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동조한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
부모의 폭력 속에서 자란 딸이 성인이 된 후 부모에게 의절을 선언했다. 하지만 부모는 그런 딸을 이해하지 못했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가 작성한 ‘대학생 딸이 연을 끊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A씨는 “내가 능력이 …
친모와 함께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2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한 살배기 아기의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친모와 함께 폭행·학대한 20대 공범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검찰 청구에 따라 구속 절차를 병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
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은 “문…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 재판에서 ‘이번 사안은 교육이 아닌 어른 간 문제를 아동에 드러낸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